졸속행정 양육비 미지급!!!

 

 

졸속행정 양육비 미지급 파문 !!

 

 

 

 

기사 링크 :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326162112468

 

작년에 대선땜에 부랴 부랴 처리했던 0~2세 양육비 지원 정책이

첫 발부터 삐딱선을 탔다.

 

지난해 70% 이상 확대되면서 가정 양육자들이 2월 4일 부터 신청했건만.

70%이상 확대하면서 지원 가구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 이미 수치로 알고 있건만

정부는 25일 지급도 미지급,

미지급 사유도 공고하지 않아

당연히 25일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 가정의 가계에 스스로 그 부담을 가중했다.

 

 

 

 

 

 

ㅡㅡ;; 예산확보가 안되었다나??

4월에 몰아서 준다고??

4월엔 예산이 확보 되려나??

많은 가정은 정부의 이런 늦장 대처에 애가 탈 지경이다..

4월에도 안나오면??

 

이미 가정경제는 들어올 돈으로 확정을 짓고, 가계경제를 조정했을 터인데..

이말은 더이상 지원금이 공돈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단 거다.

 

 

정부는 "양육비 지급은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고 예측할 필요성도 크게 느끼지 않는다"라 답변했다..

말이 되는 소린가??

작은 가정도 한달을 살든, 일년을 살든 예산을 짜고 움직인다.

정부의 이같은 답변이야말로 날로 움직이고 있단 증거가 아닌가.